금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. 이번 5차 재난지원금(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)에는 총 10조 4천억을 투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/지급금액/지급방식/지급시기/신청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5차 재난지원금 신청
1.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
◾ 지원대상 : 가구소득 하위 80% 국민
◾ 지급대상 : 약 1700만 가구
◾ 지급제외 : 가구소득 상위 20% (약 440만 가구)
2.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
◾ 1인당 25만 원
◾ 하위 10% 저소득층인 약 200만 가구는 35만 원
◾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
참고자료) 소득 하위 80% 기준 (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)
가구 규모 | 건강보험료 | 지역가입자 | 직장가입자 | 혼합 |
1인 가구 | 3,655,662 원 | 138,548 원 | 128,099 원 | - |
2인 가구 | 6,176,158 원 | 230,375 원 | 246,211 원 | 234,126 원 |
3인 가구 | 7,967,900 원 | 310,130 원 | 344,643 원 | 319,769 원 |
4인 가구 | 9,752,580 원 | 376,159 원 | 416,108 원 | 395,652 원 |
5인 가구 | 11,514,746 원 | 423,946 원 | 468,655 원 | 461,977 원 |
6인 가구 | 13,257,206 원 | 542,115 원 | 593,079 원 | 602,269 원 |
*** 세전 기준
3.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
이전 국민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 충전방식이나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
4.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
◾ 신청 및 지급 시기
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 편성을 7~8월 중 마무리하여 8~9월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때문에 예상 신청시기는 지급시기는 2021년 9월쯤으로 예상하며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.
◾ 신청방법
온라인의 경우, 1차~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사이트 마련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오프라인은 신분증 등 기존과 같이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
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처럼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 사업도 있으니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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